(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제1 문
I. 문제가 되는 사안
II. 토지관할
III. 토지관할과 재판적
1. 재판적의 개념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4. 소결
IV.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2]제2 문
I. 문제가 되는 사안
II. 당사자와 당사자확정
1. 당사자란
2. 당사자확정이란
3. 당사자확정의 기준
1) 표시설
2) 의사설
3) 행위설
4) 실질적 표시설
5) 판례의 검토
III. 문제의 해결

3]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 문
I. 문제가 되는 사안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아무 법원에나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병이 법 지식이 무지하여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관할을 가지는 법원으로 사건은 이송된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어떤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특정한 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집중되어서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토지관할
관할 중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잍 토지관할이다. 이것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동종의 법원(예를 들어 서울의 1심 법원과 광주의 1심 법원은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그것이 위치한 지역만을 달리 한다) 사이에 소송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 자주 묻는 질문; [민사재판 관련]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32&bulletinid=71)
· 소송당사자 표시정정의 법리에 관한 검토, 박병대, 성균관법학, 2017, p.207-24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