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쟁 정리

소개

"산업복지론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라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해보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자의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된 사고들 - ‘위험의 외주화’,
이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대응방식
(1)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사고
(3) 택배노동자 과로사
(4) 기업과 정부의 대응
(5)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복지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산업복지를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 이러한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설서비스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에 부가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책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컨대,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이라는 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추구하는 하나의 노력을 산업복지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다. 활동 주체에 따라서 공공산업복지, 기업복지, 노동자 자주복지, 민간산업복지 및 산업사회사업으로 구분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해 본다.

Ⅱ. 본론

1. 근로자의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된 사고들 - ‘위험의 외주화’, 이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대응방식

1)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1997년 생, 당시 20세)이 전동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의 하청 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김 군은 혼자 작업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조사결과 단순히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판명되었다.

참고자료

·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2017) 산업복지론 개정판, 나남
· 김의명, (2016)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 “[함께그리는희망]”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 <YTN라디오>, 2019.1.7.,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0052&s_mcd=0211&s_hcd=09>(접속일:2021.4.20.)
·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접속일 : 2021.4.20.)
· “노동부·산자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관련 대책 공동발표”, <세이프타임즈>, 2018.12.17.,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57> (접속일 : 2021.4.20.)
· “발전소 원하청 대표들, 김용균 사망 20개월만에 재판 받는다”, <프레시안>, 2020.8.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410264984560#0DKU> (접속일 : 2021.4.20.)
· “우체국 소포상자에 손잡이 달아 택배기사 부담 줄인다”, <연합뉴스>, 2020.11.2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039200017?input=1195m> (접속일 : 2021.4.20.)
· ““택배 노동자, 28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됐다””, <한겨례>, 2021.1.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9861.html#csidx73ed849697c4a1185c002146f4b532c> (접속일 : 2021.4.20.)
· ““포장만 ‘택배 과로사 방지법’, 실효성 제고해야”“, <문화일보>, 2021.3.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09MW101101688898> (접속일 : 2021.4.20.)
·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해법은 ‘사회안전망’”, <토마토뉴스>, 2021.4.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6162> (접속일 : 2021.4.20.)
· “산업현장서 위험 내몰린 청춘들...”그래도 일하고 싶다“[연중기획]”, <세계일보>, 2019.8.31.,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827511990?OutUrl=naver>(접속일: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