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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건의료법규 정책과제(XX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A+)보건의료법규 정책과제(XX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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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1.24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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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건의료법규 정책과제(XX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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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보건의료법규 정책과제(XX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사고 사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2. 의료사고 ‘환자우선 VS 의료인 인권 침해, 의료사고 특별법 및 수술실 CCTV의무화’

    Ⅱ. 본론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제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2. <의료법>

    Ⅲ. 결론(본인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3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투약오류로 인한 영아 돌연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강유림양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유림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천식 발작 완화와 심정지 보조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네뷸라이저 방식)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처방된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투약이 아닌 유림이의 왼쪽 발등에 연결된 수액 줄을 통해 투여하여 정맥주사 방식으로 주입하였다.

    -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에피네프린은 긴급 상황에서도 0.25ml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희석해 천천히 넣어야 할 만큼 위험한 약무이다. 정맥주사 시 심실세동(심실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이 발생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장기에게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사지에 손상을 주게 되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
    당시 유림이의 체중은 11kg, 투약 가능한 최대 용량은 0.11mg이었다. 5mg이 정맥 주사로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50배 이르는 약물이 주입된 것이다.

    이러한 투약사고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주입한 간호사와 담당 간호사, 수간호사 3명은 의사와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를 모른 의사는 유림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에피네프린 2mg(네뷸라이저 방식)을 추가로 투여했다.
    결국 아이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고, 아이가 사망한 지 2일 후 담당의사는 투약 오류사고를 파악하였고, 유가족들은 아이가 사망하고 일주일 뒤 이를 알게 되었다.
    약물투여과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투약오류이다. 이러한 투약오류를 막기위해 간호대학에서는 5right라는 체계를 만들어 투약오류를 개선하고 있으며 투약전 개방형으로 환자의 이름을 묻고 환자팔찌와 대조하는 등 정확한 환자확인을 하여 투약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환자우선 VS 의료진 인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될까?], 데일리, 200813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996176&memberNo=15460571&vType=VERTICAL
    · [논란과 우려 속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곽성순, 청년의사, 230925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887
    ·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숨메디텍, 230619
    · https://blog.naver.com/soommedi/223132733156
    · [제주대병원 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의료사고 간호사3명 구속], 김찬우, 제주의소리, 221025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968
    · [제주대병원 진료 과실..피해 구제 막막], 제주MBC, 230315
    · https://www.youtube.com/watch?v=s_E-ZSO0Tz4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C%82%AC%EA%B3%A0%ED%94%BC%ED%95%B4%EA%B5%AC%EC%A0%9C%EB%B0%8F%EC%9D%98%EB%A3%8C%EB%B6%84%EC%9F%81%EC%A1%B0%EC%A0%9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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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와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여 환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의 변화 등에 맞춰 의료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의료인의 권리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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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최근 의료계 이슈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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