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소개

여성과사회
주제: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목차

Ⅰ.서론

Ⅱ.김태현의 세 모녀 스토킹 살해사건
1)가족마저 위험에 처하는 스토킹범죄
2)김태현이 불러일으킨 여성차별의 문제
3)스토킹에 대한 인식의 전환

Ⅲ.이석준의 송파 전 여친 가족 살해사건
1)스마트워치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2)김태현이 불러일으킨 여성차별의 문제
3)이석준 사건 여파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4)이석준 사건의 두 가지 쟁점

Ⅳ.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스토킹 범죄등의 처리절차

Ⅴ.스토킹범죄에 관한 예방방안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때때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마주친다면 대체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태초의 역사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인류는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지켜줄 테두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맹수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후에 국가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치안 요소들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살아야만 했다. 완벽한 법치 아래 자신들이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류는 근 200년 이전에는 봉건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로 험악한 사건이 아니면 잘 부각되지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법들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세계 2차 대전의 종식 후 인류는 유엔인권선언문을 통해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것을 외쳤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각국의 법들은 새로 재정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법치아래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길을 걸어 다닐 때 법아래 타인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혹은 범법행위에 대해 크게 자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범죄에 대해 경계심을 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가 그렇다. 한국의 어두운 밤거리를 걷는 것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 경계를 해야만 한다. 21세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피해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그렇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는 자연스레 부당한 인식적 계급을 형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 임경아 기자, 『'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MBC뉴스, 2022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8281_35687.html
· 윤정민/송우영 기자, 『'스토킹 살인' 김태현 "필요하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JTBC, 2021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