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기본 개념

소개

사회복지 정책관련 기본 개념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기 중에 시험공부용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만 따로 빼서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2. 사회복지정책 영역
3. 영국복지국가 태동 원인
4.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 경제성장의 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높은 재정지출이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저축율이 필요한 노동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2) 빈곤함정
빈곤함정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겨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함정이 따른다고 보았다.
3) 도덕적해이
도덕적해이란 사람들에게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되었을 경우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않거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도 받고자 하는 위험발생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