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소개

(현대사회와 윤리)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내용
양심적병역거부 사례들을 통한 각 입장의 논리를 설명하고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ⅰ.양심적 병역 거부 사태의 발생
ⅱ.양심적 병역 거부의 선정 이유

Ⅱ. 본론
ⅰ.종교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ⅱ.윤리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건
ⅲ. 의무론적 관점을 담은 의견

Ⅲ. 결론
ⅰ.결론 및 정리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로, 전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의 사상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헌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적 일반인이 들으면 “군에 가지 않겠다는 병역 거부가 어떻게 양심인가?”, 그리고 “만약 병역 거부가 ‘양심’이라면, 반대로 병역 의무의 이행은 ‘비양심’이란 말인가?” 등의 의문과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헌법학 교과서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뜻은 대체로 “평화주의나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종교 교리 또는 다른 개인적 신념이나 양심의 결정에 따라 집총(執銃), 전투업무나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렇게 그 단어의 선정부터 사용의 적절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징병제 시행 이후 꾸준히 존재했으며(중략)
본 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실태와 이에 관련한 윤리적 쟁점을 알아보고, 이를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신운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행정 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법 이론 실무학회, 2016
· 김명우, 『네이버 뉴스, YTN』, 2004.07.15.,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44057, 2019.11.13.)
· 엄무환, 『시사 타임스, 커버스토리-사회』, 2018.05.16.,
· http://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19746, 2019.11.13.)
· 이광수, 『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 리얼미터, 『리얼미터, 핫이슈』, 2016.10.20.,
· http://www.realmeter.net/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찬성-29-4-vs-반대-53-6/,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