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사회주의적 복지 체제 국가 중 하나 선택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 단점에 서술

소개

"건강가정론 ) 사회주의적 복지 체제 국가 중 하나 선택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 단점에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가족 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학자는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주의적 복지 체제 국가들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복지 체제 국가로 노르웨이는 형식적 입헌군주제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 경제의 2/3는 국가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개인소유이다. 노르웨이 복지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시스템은 민관협의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실업 등 복지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어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 받는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며 의료비 또한 국가에서 부담하고 실업하게 되면 높은 실업수당을 받는다. 회사는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국가가 판단해 해고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사회주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복지라는 이념이 결합한 형태이며 국가가 가족에게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류연구, 백승호, 2010,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1 No.1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 -, 이덕난,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이정원, 이세원, 2013, 국제노동브리프, 16(1), 65-72
·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육아정책연구소, 송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