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법규 관련 법적인 이슈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목차

1. 사례에 대한 설명
2. 사례와 관련된 법률의 근거
3. 사례에 대한 학생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에 대한 설명
1) 기사 제목
- 끊임없는 응급실 폭력사태...의료진은 해탈 상태

2) 기사 연월일
- 2022.09.13

3) 기사 내용 요약
- “술에 취해서”, “화가 나서”, “불친절해서”. 최근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의자들이 내놓은 폭력의 이유다.
- 지난 2월 대구 남구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A씨가 휘두른 폭력에 의사 3명이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폭력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고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 지난 1월 광주 동구 소재 병원 응급실을 찾은 B씨는 동거인을 진료하던 의사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안면을 2차례 들이받았다. 말투가 불친절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였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는) 비일비재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신체적 폭행이 아니어도 언어적 폭력은 물론 위협을 가하는 경우까지 가면 응급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D씨는 “이제 해탈했다”고 했다. D씨는 “좀 더 젊었을 때는 억울한 마음에 (환자를) 설득해보려고도 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다’하고 견딘다.”고 했다.
- 폭력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의료진이 직접 받는 피해는 물론 2차 피해도 막대하다.
- 박 대변인은 “특히 소아 환자가 있는 경우 작은 마찰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08, “끊임없는 응급실 폭력사태...의료진은 해탈 상태”, 고정민 기자, 청년의사,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