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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마침내 한고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된 것 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소와 미래 교통수단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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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통과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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