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존속시켜야 하는가-여성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대립(토론주제)

소개

낙태죄를 존속시키자 라는 입장에서 전개한 글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낙태는 생명윤리를 엄연히 위반하며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에 유용하게 참고 가능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첫 번째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자기 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성적 자기 결정권,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낙태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지지한다. 특히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결정권이 있듯이, 여성도 자신의 몸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속에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자신의 몸에 관한 주장이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태아는 8주만 지나도 인간처럼 숨을 쉬고 기관이 발달하는데,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후증후군 [post abortion syndrome, 落胎後症候群] (두산백과)
· 정현미,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법학논집』 16권 no.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