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소개

과목명: 시민생활과 세금
주제:
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3. 아래의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과 같이 2021년에 이미 납부가 끝난 종합부동산세를 2022년에 환급해 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문제 1, 2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
3.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문제 3
I. 서론
II. 본론
1. 조세법률주의란
2. 조세평등주의란
3. 2021년에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22년에 환급해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측면에서 타당한가
III. 결론

3]참고문헌

본문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별개로 토지와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흔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금의 부과는 자산과 소득에 비례하게 부과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의 보유세 비중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33%인데 대한민국은 0.16% 수준에 그친다. 보유세의 비율이 낮으면 불건전한 투기가 성행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공평 과세의 원리를 실현하고 부동산으로의 투자 쏠리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이전되기 떄문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개요
· 대한민국정책브리핑(korea.kr), [딱풀이] 종합부동산세란?
· 세계일보, 2021.11.25. [오늘의 시선] 종부세 제도 개선해야,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