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토론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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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점
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남성들은 그 기간 동안 기회의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②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평균 70~80%가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하고 있다.
③ 군대에 복무한 여성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군가산점제도 이외의 대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대팀 논점
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
② 군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불평등하다..
③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은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

근거
① 징병제도 하에 군인들은 2년 간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 기회의 평등을 박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로 그들을 위해 기회적 평등 제도인 ‘군가산점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룩해야한다.
② 2013년 취업포털 인크루트 (20∼30대 남성 375명과 여성 375 조사 결과 78.8% 찬성), 2013년 국가보훈처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2천명의 83.5% 찬성 (남성 88.3%, 여성 78.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