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_안심소득을 중심으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_안심소득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3. 안심소득제
4.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
5.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 서론

복지정책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우리사회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활발한 논쟁이 있었고,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제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제’를 예로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복지국가의 진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 중 어떠한 복지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할지,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 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복지는 복지제도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을 강조해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보편적 복지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더 적절한 기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 아래에서 개인의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어려움의 원인 또한 환경,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기성, &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 박기성, & 조경엽. (2021).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 박길환, & 조덕호. (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한국행정논집, 26(1), 29-52.
· 박기성. (2016).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규제연구, 25(2), 3-17.
· https://wis.seoul.go.kr/hope/safeSalary.do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