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부동산학 연구과제 - 연구주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개

"[대학원]부동산학 연구과제 - 연구주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각 정권의 부동산 세제 분석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4. 문재인 정부

Ⅲ.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동산 시장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부동산 가격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정헌용, 2022), 통화정책과 경제성장률(조동철∙성명기, 2004), 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역 내 총생산, 환율, 금리, 통화량(백소정, 2019)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경제 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각 정권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고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해당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각 정책이 시행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지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 거래세로 분류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하고,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월세가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형근(2021).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권별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향남(2021).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소정(2019).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범(2011).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헌용(2022). 부동산 가격 변동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8권 1호. 435-440.
· 조동철∙성명기(2004). 실질금리, 부동산 가격과 통화정책.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6권 1호. 3-34.
· 홍명희(2020).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