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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기초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상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달성 목표, 지역현황, 기관 간 기능 분담, 인력·시설 확충 계획, 취약계층 건강관리, 의료기관 병상 수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