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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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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과 항공화물운송장2025.01.201.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SWB)은 1977년 1월 영국의 11개 선사들이 화물의 전매가 없는 운송을 위해 도입한 증거증권입니다.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며, 화물 인도 시 운송장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신속화 현상으로 인해 물품이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EDI 방식의 발달과 함께 무서류 거래가 가능해져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항공화물운송장 항공...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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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과 보험2025.01.291.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또한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계약이행의 입증서류이기도 하다. 상업송장은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무역대금을 결제받기 위한 주요 서류뿐만이 아니라 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통관상 세관 등에 제공하게 되는 서류이다. 2.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이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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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임용과 면직 절차2025.11.121. 보육교사 임용 절차 보육교사 임용은 어린이집 설치자가 담당하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해야 한다. 자격시험 완료 후 자격번호가 부여된 예정자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선발시험을 통해 채용·배치할 수 있다. 2. 임면신고 및 필수 서류 교직원 채용 후 임면신고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 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관련 자격...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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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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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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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의 심사2025.01.271. 신용장 내용 심사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내용을 심사하는 이유는 당해 신용장의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당해 신용장의 공신력을 확신하기 위하여 당해 신용장의 종류를 점검하고 신용장에 대한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확인하며 신용장의 조건에 매입이 허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2. 운송서류 심사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즉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기인된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제3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에서 부터는 수익자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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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및 거절시 대응방안2025.11.12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은 출원인 등록, 필요서류 준비, 보정 및 변경출원, 공개, 심사청구, 심사결과 판정, 설정등록 및 공고의 단계를 거친다. 출원서와 명세서가 필수이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되며, 출원 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 있으면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진다. 2. 특허거절결정 대응방안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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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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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1.131. 서류송달의 개념 서류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과 관련된 문서나 고지서 등을 전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무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정확한 정보와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2. 서류의 송달장소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직접 전달, 우편 송달, 등기 송달 등이 있다. 송달장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3. 서류의 송달방법 국세기...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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