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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1~6등급 체계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변경되어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 이후 예산 증액 없이 활동 지원 시간이 감소하고 자부담 비용이 증가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도입된 종합조사표가 사회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등급제 폐지보다는 예산 증액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