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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론핵심요약2025.01.171. 불이익한 처분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거부처분 절차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향후 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가능한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거부처...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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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2025.05.041.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으로, 성문 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 법률들이 행정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행정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의 법률이 포함되며,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세징수법 등 행정 작용을 규율하는 법률도 포함된다. 2.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국민이 형성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행정청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3. 자기구속원칙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준수해...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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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2 중간정리 및 기말정리2025.01.131. 행정구제 행정구제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뉜다.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과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고, 전보에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권 통제라는 부수적 목적도 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조정 기능을 한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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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사례2025.01.241. 권리구제의 개념 권리구제란 사회보험 수급과정에서 급여수급자가 국가 혹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권리침해를 구제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를 말하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구제의 유형 권리구제의 유형은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로 나뉜다.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있으며,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제소 등이 있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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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법의 효력2025.01.21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권이 공익 차원에서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어떤 명령이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을 도모하는 것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고 부른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등이 있으며, 현대적으로는 과징금, 부과금, 가산세, 위반 사실 공표, 고강도 세무조사, 관허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다. 2. 행정법...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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