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개선방안
2025.11.12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시작되어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헌법의 평등원칙과 국가의 가족생활 보장 의무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8.3만원의 학용품비,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9월 22일 시행되었다. 산업화...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