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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2025.04.28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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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기록과 보고 요약 보고서2025.04.281.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보고, 지시, 협의, 의뢰 등이 있습니다. 보고는 보았거나 들은 것, 행하였거나 염려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시는 지도하거나 명하는 것으로 '간호지시(nursing order)'을 사용합니다. 협의는 다른 사람과의 정보나 조언 또는 지시를 구하는 것이며, 의뢰는 활동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거나 지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자의 기록 대상자의 기록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기록의 원칙으로는 사실성,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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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수정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2025.01.201. 전자의무기록 수정의 법적 책임 전자의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할 경우 의료인에게는 문서위조죄, 의료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2. 정확한 의무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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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환자안전사고예방 시스템2025.01.221. 환자 안전 환자 안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간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환자 안전위해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5년 사이에 60%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2. 맞춤형 환자안전사고예방시스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병동별로 구분되며, 병동에 따라 취약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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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해결 보고서2025.04.271. 보건의료팀의 역할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적절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며, 변경된 간호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타부서와 업무를 협조하여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영상의학과팀은 진단 목적의 모든 영상진단을 촬영 및 판독하고, 진단영상의 처리 및 전송 등의 영상정보를 지원한다. 2. 팀워크의 원리 다학제 간의 지지와 협력, 간호역량을 갖춘 조직 구축, 참여적인 조직문화 형성,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동기부여,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 균형적인 갈등관리 등이 중요하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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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사례 및 고찰2025.05.011. 의료법 위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2는 환자의 전자간호기록부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을 삭제하고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그 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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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2025.05.03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개인정보의 정의는 국가별 정치적 및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 병...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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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2025.05.061. 입원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3년전인 2018년에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의사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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