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윤리적 가치
2025.11.12
1.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가니법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거불능 조문 삭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시 징역 7년~10년 및 무기징역 처벌, 공소시효 폐지, 시설 내 성폭력 가중처벌, 친고죄 폐지 등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의 핵심 요소...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