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 토픽위키

1. 자연법론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을 주장하며, 법의 본질을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한다. 자연법은 보편타당한 원칙에 기인하며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연법론의 핵심은 실정법이 자연법에서 유래하며, 자연법에 부합하는 실정법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도덕이나 정의, 인권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은 애초부터 법이 아니라는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실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