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점
2025.11.12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원칙으로, 인종, 계급, 종교,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시민권에 따라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점은 빈곤 예방과 낙인 제거, 경제적 안정 기여이나, 높은 복지비용과 세금 부담 증가가 단점이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돌리며, 자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고 열등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