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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효력 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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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관련 법률 사례 분석2025.04.281.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 어음은 배서를 통해서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배서를 하지 않고 어음을 양도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음에 존재하는 인적 항변 사유는 어음이 양도되면 단절된다. 따라서 어음 발행 시 실제 채무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한다. 1.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은 어음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로, 어음상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어음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한...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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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2025.01.251.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합의 사항이 우선한다. 따라서 갑 금융회사는 홍길동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없다. 2. 상인의 요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법은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제상인의 경우에도 상인으로 인정된다. 3. 을과 병의 상인 여부 판단 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경우, 을이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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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과 백지어음의 효력2025.05.051. 부품공급계약의 해제와 백지어음의 효력 회사가 부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사가 A에게 발행한 백지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부품공급계약이 해제되면 A와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소멸되므로, A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A에게 발행한 백지어음도 무효가 됩니다. 2. 백지어음의 금액 보충과 지급책임 A가 회사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에 10억원을 보충하여 지급을 요구한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적법한 방법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충된 금액에 대한 채...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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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직 요점 정리2025.01.201. 상법의 의의 상법은 기업의 이윤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거래의 안전 또는 법적 안전성과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시한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기업법으로 구분된다. 2. 상법의 법원 상법의 법원에는 상사제정법, 상관습법, 민법, 보통거래약관 등이 있다. 상사제정법은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상사관계 조약 및 국제법규를 포함하며, 상관습법은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속적 관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라 상법 제1조에 따라 상사법률관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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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4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경우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호를 속인 사람은 실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상의 상호나 명칭을 가장한 상태로 영업을 하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업양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법 제42조...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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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분석2025.01.26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는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 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2.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 상법 제397조의2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는 회사에 잠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사전에 사업기회를 포기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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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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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2025.05.111. 명의대여자의 책임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고 [손 큰 할머니 국밥] 과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은 '부산'지역명이 들어가 있을 뿐 제3자는 같은 상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Y1은 A가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Y1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게 되어 상법 제24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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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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