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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적 복지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 이 경우 '선택적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2. 보편적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3. 복지 재원 마련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중심의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특별세 신설 등 '꼼수'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4. 복지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없거나 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