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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사례 및 고찰2025.05.011. 의료법 위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2는 환자의 전자간호기록부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을 삭제하고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그 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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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 의료법에 관련된 위반한 것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 느낀점으로 마무리2025.04.281. 역학조사의 범위와 정의 이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정의된 활동 중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2항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학조사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역학조사 거부 행위의 성립 요건 이 판결은 감염병예방...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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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변화 과제2025.01.04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변화와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 및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신고 의무자 및 신고 기간 변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기관 지정,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2. 독일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독일의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을 소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리기관 역할, 역학적 감시를 위한 규정, 신고 의무...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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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2025.01.1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범위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업무와 함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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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관련법(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25.01.1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의 의...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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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 분석2025.01.071. 코로나19 관련 법령 개정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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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관련 의료사고 레포트] 무면허 침술 사망사고2025.05.111. 의료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승려가 무면허로 침술을 시행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승려가 무면허로 침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3. 간호사의 의료행위 간호사는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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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_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및 검역법2025.01.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으로 구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신고 및 보고 의사 등은 감염병...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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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비) 보건의료법규 국시내용정리2025.01.27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와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기준, 간호사의 임무,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국가시험과 응시자격 제한, 보수교육 등이 있다. 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임무,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기준, 진료기록부 관리,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이 있다. 3....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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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보건간호실무 관련 법 조항 판례 문제점 및 해결책2025.04.2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간호실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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