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의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
2025.05.13
1. 아동복지법 개정
제5공화국 시기인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변화되었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증진 책임이 명문화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가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자격 등급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었다.
3. 생활보호법 개정
1983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