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공적기관에 대한 반대급부는 보장되지 않아 강제적인 징수의 성격을 띈다. 이는 다시 일정한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에 의하여 직접 규제하는 대신에 금전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일정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뉘는데, 문예...

1. 조례의 법적 성질과 제정 요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다. 조례의 주체는 지방의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심사·공포되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주민에게 유익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조례는 복합적인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