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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시설 적용 기준2025.05.04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 포함된다. 2. 지하구 소방시설 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전력용 지하구,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소방시설 기준 적용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노유...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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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적용2025.05.141. 소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방시설 등을 설치, 유지, 안전관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여 공공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히자고자 한다. 2.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기계나 기구, 설비 따위를 의미하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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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중요성2025.11.171. 소방관계법규의 정의 및 종류 소방관계법규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화재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법규로는 소방법,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기준, 소방시설설계기준, 소방기본계획, 소방안전교육기준 등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2. 주요 소방관계법규의 내용 화재예방법은 화재위험성 평가, 예방대책 수립, 화재예방교육 등을 규정한다. 소방...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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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2025.01.1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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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시설 적용2025.05.071. 소방시설의 정의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하여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 기구, 시스템 등을 말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2.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3. 피...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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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화재 예방을 위한 보강 방안2025.01.2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을 위해서, 그리고 화재나 재난/재해 상황에서 구조, 고급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행정 부처와 소방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력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은 화재, 재난, 재해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이...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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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2025.05.09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금지 및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또한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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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상복합 행정 및 심의 대상 확인표2025.11.111.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시 학교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2. 소방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심의합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 소방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축위원회...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