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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수정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2025.01.201. 전자의무기록 수정의 법적 책임 전자의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할 경우 의료인에게는 문서위조죄, 의료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2. 정확한 의무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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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관리 정리2025.01.041. 기록의 목적 기록의 목적은 의사소통, 진단적·치료적 처방, 간호 계획, 질 평가, 연구, 의사결정 분석자료, 교육, 법적 기록, 비용의 상환, 역사적 문서, 통계 등입니다. 간호기록은 대상자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며, 간호사가 철저한 사정을 하고 관련된 간호 진단이나 대상자 간호계획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간호 기록 유형 간호 기록에는 입원간호력 양식, 환자 간호 요약, 카덱스, 환자 분류 기록, 전자 의무 기록 등이 있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은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는 추세로, 영상, 음향,...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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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기록과 보고 요약 보고서2025.04.281.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보고, 지시, 협의, 의뢰 등이 있습니다. 보고는 보았거나 들은 것, 행하였거나 염려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시는 지도하거나 명하는 것으로 '간호지시(nursing order)'을 사용합니다. 협의는 다른 사람과의 정보나 조언 또는 지시를 구하는 것이며, 의뢰는 활동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거나 지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자의 기록 대상자의 기록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기록의 원칙으로는 사실성,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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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학 요점정리2025.04.261. 의무기록정보의 개념 의무기록정보의 명칭이 2018년 12월 19일 수기의무기록에서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그리고 전자건강기록(EH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의료정보분야에는 보건의료정보기술(HICT), 보건의료정보관리(HIM), 보건의료정보학(HI)의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2. 미국보건정보관리협회(AHIMA)의 역할 AHIMA는 질병예방, 효율적 환자진료, 진료비 상환, 기획, 연구, 정책분석, 법적 준수 및 의료기관 인증 등에 관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립, 분석...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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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규 ]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2025.01.241.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 이 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해당 사건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및 간호전문직의 표준에 근거한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의사·간호사 전자의무기록 변조 사건 이 판례에서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변조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기록의무 등이 논의되었고, 윤리적 문제로는 한국간호사 윤리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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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설명 및 장단점 분석2025.01.111.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건강기록(EHR)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의료인의 진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간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효율화하고 있다. EHR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진료제공, 진료관리, 진료지원, 환자의 자가관리 등의 일차적 기능과 교육 및 연구, 규제 및 정책지원, 공중보건 등의 이차적 기능이 있다. 2. 전자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전자건강기록(PHR)은 일상생활기록, 생체 신호, 과거 병력...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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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2025.05.061. 입원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3년전인 2018년에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의사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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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사례 및 고찰2025.05.011. 의료법 위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2는 환자의 전자간호기록부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을 삭제하고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이 그 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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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분석2025.04.281. 의료에 있어서의 정보의 기록 의료에 있어서 정보의 기록은 대상자의 건강관리 정보에 대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은 보건의료인 각각이 자신이 파악한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사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대상자의 기록을 검토해 질관리 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감사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제공받은 간호에 대한 법적 문서로도 제공된다. 정보의 기록을 통해 간호나 보건의료 연구에 대상자의 기록이 흔히 사용될 수 있고 보건의료인, 학생,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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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2025.04.28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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