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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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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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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초2025.01.161. INCOTERMS 2020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내외 물품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각 정형화된 조건(11가지)에 부호(영어3글자)를 붙여 사용하도록 한 규제 규칙이며, 각 정형화(수치화)된 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은...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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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2025.05.111.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관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 2020 규칙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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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목차 정리2025.01.021. INCOTERMS 규칙의 역할 INCOTERMS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INCOTERMS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INCOTERMS 규칙의 중요한 기초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INCOTERMS 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 INCOTERMS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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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주요 조건 분석2025.05.14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상품의 이동, 비용, 위험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 측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돕는 목적을 지닙니다. 2. INCOTERMS 2010 개정 INCOTERMS는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이 버전은 2011...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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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요약정리2025.04.301.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스란 국제상업회의소의 주관으로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대한 규칙의 약칭을 의미한다.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발생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인코텀스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들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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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102025.01.221. Incoterms 2010의 개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말한다. 이는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 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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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2025.01.181. 추심방식의 개요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기타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 당사자라고 하며,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이 포함된다. 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D/P) 방식과 인수인도(D/A) 방식이 있다. 2. 추심통일규칙 추심거래의 실무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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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2025.01.221.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입니다.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으로 나뉩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릅니다. 2.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2010년 버전에 비해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고, FCA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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