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범의 특징 규범은 행위의 기준과 구성원 상호간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규범은 명령, 금지, 허용의 당위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규범은 가치판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다양한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2. 법의 개념 법의 개념에는 제정성, 실효성, 정당성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제정성은 법의 제정 주체, 절차, 내용의 적법성을 의미하며, 실효성은 법규범이 실제로 잘 준수되는지를 의미한다. 정당성은 법규범의 내용이...

1. 리바이어던과 국가주권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17세기 영국의 종교적·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홉스는 보편교회론을 반박하며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유물론에 근거해 단일화된 지상의 통치자(리바이어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메시아 사상과 연결하여 정치적 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상태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대국가 건설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2. 악의 평범성과 도덕적 판단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분석하며 '악의 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