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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01.24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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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2025.05.09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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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2025.01.09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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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정의, 유형, 안전평가 비교2025.11.121. 재개발사업의 정의 및 개념 재개발사업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는 국가 및 사회 정책적 사업입니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최광의·광의·협의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시행되며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2. 재건축사업의 정의 및 개념 재건축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 위에 새...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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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원·피부관리샵 용도변경 건축설계도면2025.11.11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축물입니다. 미용원, 피부관리샵 등이 해당되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상업시설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하며,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 건축설계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설계 과정입니다. 미용원이나 피부관리샵으로의 용도변경은 실내 공간 배치, 위생시설, 환기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35.5평 규모의 공간에 맞게 평면도와 인테리어도면...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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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2025.01.03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 실태조사, 빈집에의 출입,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등 빈집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빈집 철거, 매입, 수용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참여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사완료 및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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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의 정의와 차이점2025.11.161.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기존 도시지역을 새로운 기능과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개발 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생활 환경 및 시설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 사업 진행 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이익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기존 건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이...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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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 용도변경 평면도 설계도면2025.11.111. 1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한 종류로,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의원과 치과는 이에 해당하는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과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의료시설 평면도 설계 의원 및 치과 용도의 평면도 설계는 12개의 치료룸을 포함하여 진료 공간, 대기실, 접수실, 의료기기실 등 필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염관리, 환자 동선, 의료진 동선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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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설계도면2025.11.111.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공동주택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도는 개별 가구의 공간 배치와 구성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입니다. 전용면적 25.7평(약 85㎡) 규모의 C형 평면도로,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 타입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 주요 실의 배치와 동선을 표현하며, 건축 시공 및 분양 마케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캐드(CAD) 도면 설계 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도구로, 건축 분야에서 정확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DWG 파일 형식은 오토캐드의 표준 포맷으로...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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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염색 산업2025.05.031.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현황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79년~1988년 조성되었고 단지규모는 859천㎡이며 입주업체는 12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는 시청의 서쪽 5km 지점 대구광역시 서구인 비산, 평리, 이현동 일원에 입지해 있으며 일반공업지역으로 3공단에 인접해 있고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대부분은 1980년대에 조성되어 20~30년 정도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2.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문제점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주차장 부족,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부족, 소방 및 방재 취약, 불편한 대중교통 시설, 소규모 노후...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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