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권력관계 교도소와 재소자는 특별권력관계이며,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치므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수형자 서신검열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며, 수형자가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허가제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3.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

1. 청소년 집단상담의 개념 집단상담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Gazda과 Duncan, Meadows(1967)는 집단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며 정화, 상호 신뢰, 돌봄, 수용, 지지 등을 경험하면서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이형득(1998)은 비교적 적은 수의 참여자들이 대체로 정상적인 한 두 사람의 전문가 지도하에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믿음직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천성문 외(2009)는 '심리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