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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2025.01.03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이라 한다. 등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근거 법령, 보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된 사건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에 대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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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2025.05.12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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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범위2025.04.26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에 대한 효력은 등기주의와 성립요건주의에 의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판결, 확정판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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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61.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가등기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말소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말소등기 후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해야...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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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025.01.241. 등기의 개념과 필요성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로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등기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등기의 종류 등기의 주요 종류에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시저당권 등기 등이 있다. 각 등기 유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3.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신청, 심사, 등록의 세 단계로 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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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2025.01.04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지적제도 지적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과 법적 권리관계(소유자)를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이다.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인 토지, 등록공부인 지적공부, 그리고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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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에 관한 법적 검토2025.11.14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 및 역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실체상 권리관계와 등기내용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 기재사항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18세기 후반 처음 인정되었으며, 프로이센이 1794년 저당권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독일민법은 1900년부터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해 입법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시부터 논의되었으나 제도적 기반 부족과 비용 문제로 도입이 무산되어왔다. 2.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거래 안전성 보호가 중요해졌다. 등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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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2025.01.131. 상업등기의 법률관계 상업등기는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등기이다. 상업등기부에는 11종류의 등기부가 있으며,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법원)에서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신청된 등기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판단한다. 상업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으로 분류되며,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으로도 구분된다.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일반적 효력', '특수적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2. 지배인의 법률관계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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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2025.01.02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의 '등기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건축물이 등기능력을 갖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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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4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다. 전세권은 법률상 물권이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이다.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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