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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례 발제문 (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2025.01.24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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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과 취업규칙 변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의2025.01.111.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의 법원에는 노동 관련 국제 협약, 헌법,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노사자치규범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법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은 하위 법원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근무규칙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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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_7주차 (2023최신자료)2025.05.141. 다문화와 세계 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에 대한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기도실 설치 요구나 학교 복장 및 규칙 변경 요구 등은 해당 국가의 법과 규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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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목차 정리2025.01.021. INCOTERMS 규칙의 역할 INCOTERMS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INCOTERMS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INCOTERMS 규칙의 중요한 기초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INCOTERMS 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 INCOTERMS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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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2025.01.291. Incoterms 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텀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Incoterms 2020 소개문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텀즈2020에서 소...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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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엄밀일치의 원칙 등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신용장의 효용 신용장이 무역대금결제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신용장통일규칙(UCP)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신용장의 통지와 조건변경 UCP 600에 따른 신용장의 통지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결제수단입니다. 신용장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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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2025.05.111.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비교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교하였다. Incoterms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추가, 운송 및 통관 조항에서 보안 관련 의무사항 강화, 조항 순서 변경, DAT에서 DPU로의 변경, CIF와 CIP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 차등, FCA/D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체 운송수단 사용 허용, FCA에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인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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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의 특징과 용례2025.04.301.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는 글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내용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문장 부호의 특징과 용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2. 문장 부호 개정 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 내에 있었던 문장 부호 규정이 2015년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배경에는 글쓰기 환경의 변화, 즉 워드 프로세서, 이메일, 스마트폰 활용 등 온라인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개정은...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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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A형) 과제2025.05.06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및 금지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강제적인 근로 금지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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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통일규칙2025.01.201.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란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약입니다. 1933년 Wien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상업회의소(I. C. C.)에서 처음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6차 개정(2007년 개정)입니다. 이 통일규칙은 민간단체인 I. C. C가 정한 규칙이므로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에...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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