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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2025.01.221. 국제상사 중재·조정 UNCITRAL은 국제상사 중재와 조정 분야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는 외국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뉴욕 조약, 1958년), UNCITRAL 중재 규칙(1976년), UNCITRAL 상사 조정 규칙(1980년),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85년), 국제상사 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2년), 개정 UNCITRAL 국제상사 중재 모델법(2006년) 등이 포함됩니다.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UNCITRAL은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 거...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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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2025.01.20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무역계약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합의적계약이고 쌍무적계약이며 또한 유상적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역계약은 낙성 또는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무역계약의 종류와 특징 무역계약의 종류에는 개별계약, 포괄 또는 장기계약, 독점계약이 있다. 무역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국가마다 언어, 상관습, 화폐, 법이 상이하고 시간적·공간적 원격성이 존재하며 상이한 주권국가 간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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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2025.05.111.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국제상관습은 오랜 역사 동안 국가와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거래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온 상관습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정의합니다. 1932년 바르샤바 옥스포드 CIF 계약 규칙과 개정미국무역정의(Amended US Trade Definition)는 국제상관습을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인코텀즈의 개념과 성질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와 규...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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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특징2025.01.271. 해상 의존성 무역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므로 해상운송과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은 주관적으로는 자국과 해외와의 해상무역으로서 또 객관적으로는 바다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해상매매로서 실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항공업의 발달로 항공운송이 발달되었지만, 여전히 세계무역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해상무역이다. 2. 무역업자의 위험 무역거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시 기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상품운송 또는 보관 중의 위험, 결제에 관한 위험, 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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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의의2025.01.281. 무역거래 무역거래(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는 2국간에 행하여지는 국제상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거래는 서로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이므로 서로 상이한 법률 ? 제도, 관습, 통화 ? 언어 및 정책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내거래와 다르다. 무역거래는 2국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상거래와 비교하여 언어, 법률, 제도 및 제반환경이 다르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상운송에 의존도가 높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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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요약정리2025.04.301.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스란 국제상업회의소의 주관으로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대한 규칙의 약칭을 의미한다.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발생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인코텀스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들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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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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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FOB와 CIF 조건 비교2025.01.19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11개의 인코텀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EXW, FOB, CIF, DAP, DDP 등입니다. 각 조건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할당된 특정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FOB(Free on Board) FOB(Free on Board)는 일반적...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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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2025.01.221.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입니다.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으로 나뉩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릅니다. 2.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2010년 버전에 비해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고, FCA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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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주요 조건 분석2025.05.14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상품의 이동, 비용, 위험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 측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돕는 목적을 지닙니다. 2. INCOTERMS 2010 개정 INCOTERMS는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이 버전은 2011...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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