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자산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건축자산에 대해 지원, 관리, 증개축 및 철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한옥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한옥건축양식은 한...

1.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시 학교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2. 소방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심의합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 소방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