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개편을 통해 빈곤선 측정 방식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수정했습니다.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초과하면 전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편 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급여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 실질적으로 높아졌고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 의무부양자 제도의 완화 2015년 개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