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수자원개발, 하천이용, 관광단지, 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 17개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국방·안보 관련 기밀사항은 제외되며, 계획의 환경영향 중대성, 평가가능성, 다른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한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대표 사례로, 2,200,586㎡ 규모에 39,019인 수용 계획이다.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