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칸트의 의무윤리와 공적 정의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특정 결과나 개인적 욕망이 아닌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되며, 공적 정의란 공익이 아닌 모든 인간을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정언명령의 형태를 띤다. 2. 동등성의 원리와 응보주의 칸트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