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이후 부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방안
2025.11.12
1.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기초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역할은 과거 주도적 관리에서 현재 민·경 공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행사주체가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경찰은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침 부재로 인해 지역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통일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2. 부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이태원 참사 이후 부산시는 옥외행사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