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합헌적 법률해석은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이라도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합헌으로 판단하는 법률해석 기법이다. 미국 판례의 법률 합헌추정 원칙에서 비롯되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발전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9년 88헌가등 결정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첫째,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로 모든 법규범은 헌법과 합치해야 한다. 둘째, 의회의 입법권 존중으로 의회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