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2025.11.16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한다.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위촉된다. 장점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교권 추락과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학교의 관심이 없으면 학생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교장자체해결제
학교폭력 발생 시 교감을 책임자로 하여 사안을 조사한 후 전담기구에서 자체종결하는 제...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