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해져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허위사실공표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