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및 콘텐츠 규제샌드박스 특례
2025.11.12
1.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이관이 필요합니다.
2. 콘텐츠산업 규제샌드박스
콘텐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라 전문 전담기관 설정을 통해 신청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