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개
-
수출입통관 관련서류2025.01.18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업회의소가 해당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이다.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견부 또는 2개국 이상이 제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본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목적은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2025.01.18
-
수입통관절차2025.01.191. 수입신고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과세환율, 감면규정 포함)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가격신고 가격신고제도란 관세의 신고납부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2025.01.19
-
비관세장벽2025.01.201.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근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비관세장벽이란 볼드윈은(R. 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정부 또는 민간이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이 감소되도록 배분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장벽을 국제무역의 규모, 흐름 또는 상품...2025.01.20
-
수출입통관의 개념과 종류2025.01.191. 수출입통관의 개념 통관(customs clearance)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 화물 이동 시 각국의 규제 내용을 세관을 통해 실현하는 제도이다.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포함하며, 징세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품이 국가 간 이동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통관 과정을 거치며, 이때 수출입국의 법률이 강제로 적용된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 및 내국소비세 부과·징수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2. 수출입통관의 종류 통관은 화물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수...2025.01.19
-
수출통관2025.01.281.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이다. 수출통관에는 정식수출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가 있다. 간이통관절차는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가 불필요한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수출신고 완세품공급업자,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는 자신의 명의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2025.01.28
-
수출입 통관절차2025.01.221. 통관의 개요 물품의 국제 간 이동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내용을 세관이란 관문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통관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상의 제반절차, 즉 세관에 수출 · 수입 · 반송의 신고를 하고 법령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 후 신고 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출 · 수입 · 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관의 기능으로는 수출입관련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수입의 확보가 있다. 2.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2025.01.22
-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영향2025.01.151.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에 있어서의 비관세장벽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뉘며, 수출에 있어서의 비관세장벽에는 수출금지,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2.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중국은 불합리한 통관절차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장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우유의 경우 유통기한 요건과 위생...2025.01.15
-
무역관리제도(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관세법에 의한 관리)2025.01.19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 ? 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을 갖추고 있다. 2.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한 기본법이자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이며,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작용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무역거래...2025.01.19
-
수출입물품관리2025.01.20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2025.01.20
-
수입통관절차2025.01.201.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기 위하여 세관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 입항 및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장치, 수입신고, 통관심사,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 반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수입통관의 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 부과에 의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각종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확인 집행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있다. 2. 입항 및 하역 수입화물의 경우 해상운송화물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 항공운송화물은 항공기 착륙 2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하...2025.01.20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