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조세법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세관청은 조세감면 박탈, 가산세, 벌칙 등의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시 객관적 모순행위 존재,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의 신뢰 보호가치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와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는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 계약 효력 발생이 금지됩니다. 허가 없는 거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