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과 사회적 지원 방안
2025.11.15
1. 시간지원정책
돌봄 노동을 위한 시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유급 및 무급 휴가, 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무제, 시간제 노동, 재택 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고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총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 현금지원정책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세액공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하며, 아동수당, 돌봄 비용 보조금, 사회보험급여, 바우처 제도 등이 해...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