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미신고 아동(그림자 아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어떤 보호도 받기 어렵다. 2023년 6월 수원시 영아 시신 발견 사건으로 전국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미등록 아동 11%가 사망했으며 81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유기나 학대가 의심된다. 이들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쉽게 노출되고 교육기관 미등록으로 외부 감시가 불가능하다. 2. 아동학대의 유형: 방임 출생미신고는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이다. 방임 학대는 주로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지원 부재로 인해 발생하며...

1. 출생미신고 아동 및 영아 살해 사건 2015~22년생 출생미신고 아동이 2236명에 달하며, 이 중 34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사망 영아의 약 1/3은 친부모에 의한 살인·유기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두려움이 주요 범행 동기로 작용했으며, 장애아라는 이유로 인한 살해 사건도 발생했다. 온라인 아동 매매, 해외 출국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분석 아동학대는 부모의 부정적 인식, 경제적 빈곤, 장애에 대한 편견 등에서 비롯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신...